▶ 정부-짧은 정치 특수 끝, 긴 위기의 시작 - 베이징 올림픽이 패막 하자마자, 이명박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려온 국정지지율 상승의 반짝 특수도 막을 내렸음. 35.2%까지 치솟았던 국정지지율(리얼미터 8월 26일․27일 조사)은 29.1%로 하락하였음. 오만과 무능한 정치권력의 변화없이 올림픽이라는 외부상황에 기댄 이명박 국정지지율 상승이 허상이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임. 그만큼 국민의 판단은 이명박에 대해 냉철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반증.
- 이명박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부동산 정책,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이어 9월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보수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 그러나 모든 정책들의 방점이 서민이 아니라 재벌, 부동산 부자, 토건업자 등 가진 자들에게 집중되며 이들에게 한없이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 반대로 촛불시위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사노련 조직사건, 간첩단 사건 등을 통해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음.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둘로 나누어 통치하고자 하는 노태우 정권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2국민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9월 9일 예정되어 있는 100분간의 ‘국민과 대화’를 통해 추석까지 나름대로 보수개혁의 아젠다를 국민에게 알려나가며, 보수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그러기에는 이명박이 집권 이후 뿌려놓은 실정이 너무 뿌리가 깊은 상황.
- 강만수 경제팀의 초기 환율장난의 후과로 달러․원 환율이 폭등하고 있으며, 무역수지적자폭이 지난 6개월 간 최고액에 이르렀음. 또한 환율 폭등에 뒤늦은 개입으로 외환 보유액 150억 달러만 소진했음. 더구나 증시는 연일 폭락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물론 이명박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자신감을 표하고 있음. 그러나 20%대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과도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이명박의 모습은 웃기지도 않은 개그를 연상하게 할 뿐임. 이명박의 정치적 의지와 무관하게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은 이명박의 국정지지 기반을 반대 방향에서 잠식해 들어갈 것이며, 긴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임.
▶ 정당-이명박 정부 실패의 한 원인, 이명박 블록의 분열 - 여당이 국회 의석의 거대 다수를 점하는 상황에서는 정당 간 정치보다는 여당 내 파벌 정치가 더 중요한 정치 무대가 될 수 있음. 실제로 최근 한나라당 내 친親이명박 세력이 원심력을 보이면서 파벌 분쟁 양상을 보여 주목됨.
- 친이李파의 한 쪽 축은 뉴라이트 식 이념 드라이브를 추진. 이들은 촛불 민심을 보수 강공 드라이브로 돌파하겠다는 입장. 시위 피해 집단소송제를 추진하겠다거나 이른바 ‘좌편향 법안’들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 이들 입장의 표현.
- 반면 친이파의 다른 한 축은 대선 당시 중간층의 이명박 지지 이유가 되었던 ‘실용주의’ 입장을 견지. 한나라당 내 소장파와 정몽준 의원(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이러한 입장을 대변. 특히 정몽준 의원은 보수 이념 드라이브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우리가 극우정당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진보진영보다 진보적 가치를 더 많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 이러한 이명박 블록의 분열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민심의 분열과 궤를 같이 함. 강경파가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한나라당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추진한다면, 온건파는 이명박의 경제 실용주의 이미지에 지지를 표했던 중간층의 정서를 대변하다고 볼 수 있겠음.
- 현재 이명박 정부는 강경파의 손을 들어주고 있음. 중간층 지지자들이 이미 이반한 상황에서 온건파가 주도권을 발휘할 가능성은 현재 거의 없음. 결국 강경파가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대선 당시 이명박 지지 블록의 이완 또한 계속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당선 당시 지지 민심 사이의 괴리는 이명박 정권의 통치 역량 붕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국회-정기국회 개원, 각 당 대응계획 - 한나라당의 정기국회 슬로건은 ‘MB개혁 100일 대장정’이며, 100일 동안 집중할 ‘5대 목표’를 설정함. 5대 목표는 법질서 확립, 규제완화, 공공부문 민영화, 민생안정, 튼튼한 국가안보임. 특히, 한미FTA 비준동의안 및 4조 9천억 원의 추경예산안, 고유가 민생종합안정대책 관련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갈 것임. 기타 좌파편향 법안 등을 정리해나가겠다고 밝힘.
-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국민의 인권과 민생를 지키는 민권국회’로 명명하고, 원내외 병행전략을 통해 한나라당의 과거회귀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그러나 감세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한나라당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특히 지방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의 안과 거의 같은 내용임. 특히,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동해서 공직선거법도 바뀔 수 밖에 없음. (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전반이 바뀌게 될 것이며, 내용은 3단계 행정체계를 2단계 70개 권역별로 묶는다는 것임)
- 대중영합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유류비 인하 관련 사안은 이미 작년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논의되던 사안이었음. 감세안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복지영역이 축소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고 있는 상황임.
- KBS 사장 선임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언론탄압 국면과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이 서민의 삶을 피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신당의 대국회전략은 크게 보면 3가지 대응축이 존재할 것임. 하나는 현재 진행형인 이슈사안이며, 두 번째는 원외정당으로서 대응축이며, 세 번째는 감세 등에 대한 당의 대안 마련과 연동되어야 할 것임.
- 진보신당은 정기국회 동안 “언론자유 수호국회”, “혈세낭비 감시국회”, “민생안정 우선국회” 등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것임.
▶ 민중사회단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움직임과 대응 확대될 듯 - 물산업 민영화 발표에 이어 전기와 가스 분야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알려져 이에 대한 관련 노동단체와 사회단체의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 매일노동뉴스에서는 가스 직도입 확대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대한 계획에 대한 보도가 있었음.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에서는 9월 1일부터 언론사 릴레이 기고와 26일 활동가 워크숍을 통해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 이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잡음이 있는 등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
광우병 국민회의 ‘안전지대 국민네트워크’ 발족 예정 - 광우병 국민회의는 9월 2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홀에서 <광우병 안전지대 국민네트워크> 발족식을 겸한 불매운동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향후 미국산 쇠고기 저지투쟁의 방향은 개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저지 불매운동으로 전환할 듯.
- 한편 지난 8월 17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해 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연대하는 ‘반독재 국민전선’을 결성하여 투쟁할 것을 제안함.
YTN 파업찬반 투표 예정, KBS도 프로그램 폐지 등 갈등 계속 -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YTN에서는 9월 2일부터 나흘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 노종면 노조 위원장은 ‘날치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구본홍 회장의 인사 파행은 노조에 대한 징계 성격을 가지고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파업투표 일정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힘. 더불어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는 물론 부·팀장 인사에 이어 사원 인사에 대해서도 불복종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 여기에 새로운 사장을 맞이한 KBS 역시 프로그램 폐지 등의 논란은 물론 인사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매일 KBS앞에서 촛불집회가 벌어지는 등 이에 대한 갈등 양상도 고조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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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세 | 2008/09/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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